靑 “조작기소 특검법 다음주 국무회의 상정”…1주일 여유 뒀다

청와대는 이른바 ‘조작 기소 특검법’

공포안을 10일이 아닌 다음 주 국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청와대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안은 제48회 국무회의(11월10일) 개최계획이 기결정된 6일 오후에 국회에서 이송됐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청와대는 “통상적으로 국회 본회의 통과 후 정부로 이송되는 법률 공포안은 이송 시점, 긴급성의 정도 등을 고려해 국무회의 상정 시기를 결정한다”며 “다음 국무회의 상정이 의무 사항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조작기소 특검법안은 앞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가 종결된 이후인 6일 오후 5시 23분경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