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조작기소 특검법, 내일 국무회의에 상정 안 해”

임광현 대통령 비서실장이 6일 신임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국세청장, 정무수석 비서관 지명에 대한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안이 10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제48회 국무회의에 상정되지 않을 전망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안은 48회 국무회의 개최계획이 이미 결정된 6일 오후에 국회에서 이송됐다”며 “이에 따라 다음 주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국회 본회의 통과 후 정부로 이송되는 법률 공포안은 이송 시점, 긴급성의 정도 등을 고려해 국무회의 상정 시기를 결정한다”며 “다음 국무회의 상정이 의무 사항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