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조작기소 특검법, 내일 국무회의 상정 안 해…다음 주 심의"

청와대는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안이 10일 열리는 국무회의에 상정되지 않고 다음 주 국무회의에서 심의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안은 제48회 국무회의 개최 계획이 이미 결정된 지난 6일 오후 국회에서 이송됐다"며 "이에 따라 다음 주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통상 국회 본회의 통과 후 정부로 이송되는 법률 공포안은 이송 시점과 긴급성의 정도 등을 고려해 국무회의 상정 시기를 결정한다"며 "다음 국무회의 상정이 의무 사항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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