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조작기소 특검법 10일 국무회의 미상정"…17일 심의·통과 전망

청와대가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안을 오는 10일 국무회의에 상정하지 않겠다고 9일 밝혔다.

회의 개최 계획이 확정된 뒤 법안이 이송됐다는 이유에서다.

청와대는 오는 17일 열리는 다음 주 국무회의에서 공포안을 심의·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안은 48회 국무회의 개최계획이 이미 결정된 6일 오후에 국회에서 이송됐다"며 "이에 따라 다음 주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는 10일 제48회 국무회의를 주재할 예정이다.

이 관계자는 법률 공포안의 상정 시기와 - 매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