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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소방재정 2조 지원 추진..종부세 공제 기준선 14억 통일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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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당정청이 소방재정 확충을 위해 2조원 규모의 재정 지원을 추진키로 했다.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된 이후에도 소방 인력과 장비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방정부가 대부분 부담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집권여당은 여기에 2028년 총선을 앞두고 거주·비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을 14억원으로 통일하는 방안도 정부에 강력히 요구했다.
8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서울공관에서 열린 제12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는 소방재정 확충 방안을 놓고 약 90분간 집중 논의가 이뤄졌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소방재정 확충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취지에 맞게 국비 지원을 늘리고 지역 간 소방서비스 격차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정은 화재진압 장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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