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크리스트만 늘었다…"책무구조도, 형식적 규제만 매몰"

금융연, '금융회사 책무구조도 제도의 실효성 제고 방안'

보고서 금융사 CEO(최고경영자)와 임원들의 내부통제 책임을 분명히 하기 위해 책무구조도가 도입한지 2년차에 들어선 가운데 과도한 점검 절차가 오히려 제도 실효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보고 절차를 간소화하고 제재절차의 독립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다.

서정호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7일 발간한 '금융회사 책무구조도 제도의 실효성 제고 방안'을 통해 이같이 분석했다.

책무구조도는 임원들이 각자 담당한 업무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을 지도록 하는 제도로 2023년 12월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 개정을 통해 도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