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사법부, 쿠팡 금고지킴이냐"…2000억 원 과징금 효력정지 판결

[미디어스=고성욱 기자] 정의당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쿠팡에 부과한 2천억여 원의 과징금 처분 효력이 정지된 데 대해 "사법부가 쿠팡의 금고지킴이냐"고 비판했다.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양상윤 부장판사)는 2천11억 원의 과징금 부과 및 시정·공표명령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쿠팡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개인정보보호위의 처분 효력은 과징금 등 취소 사건의 1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 정지된다.

재판부는 "쿠팡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음이 소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