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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4235억 과징금 효력 정지해달라” 쿠팡 요청, 기각당했다

기사 앞부분 · 출처: 미디어오늘

쿠팡이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징금 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취지의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당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5일 쿠팡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를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중 시정명령·공표명령 효력 정지 신청은 받아들였지만,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4235억7500만 원 규모의 과징금 효력 정지 신청은 기각했다.재판부는 “과징금 부과로 쿠팡이 입게 될 손해는 금전 보상으로 원상 회복이 가능한 것”이라며 “쿠팡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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