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에 부과된 과징금 2011억 잠정 중단 … 법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이용자들의 온라인 활동기록을 무단 수집했다는 이유로 쿠팡에 부과한 2011억 원의 과징금 처분에 대해 법원이 집행정지를 결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양상윤)는 6일 쿠팡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 및 시정·공표명령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개인정보위의 처분으로 쿠팡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음이 소명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효력 정지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거나 신청인의 본안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경우로 보이지도 않는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