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쿠팡 6200억원 과징금 중 4200억원만 집행 허용...이유 알아보니

개보위 과징금 처분 중 3300만명 정보유출 건만 과징금 처분 인용 타사 온라인 활동기록 무단 수집 관련 2011억원에 대해선 집행 정지 법원이 지난 6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보위)가 쿠팡의 대규모 정보유출 사태와 관련해 회사 측에 부과한 6200억원대 과징금 중 4200억원만 행정 집행 처분을 허용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6일 쿠팡이 개보위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에 대해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판시했다.

효력이 정지된 처분은 과징금 2011억원과 관련 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및 공표명령 등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