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자 기록 무단 수집' 쿠팡 2000억원대 과징금 효력 정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이용자 1000만여명의 개인정보를 무단 수집·사용한 쿠팡에 2000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한 처분의 효력이 정지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양상윤)는 6일 쿠팡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상대로 과징금 부과 및 시정·공표 명령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처분의 효력은 본안 소송인 과징금 부과 처분 등 취소 사건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된다.

이번 결정은 본안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처분의 효력을 잠정 정지한 것으로 과징금 등 개보위 처분 자체의 적법성 여부는 별도 소송에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