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쿠팡 과징금 2011억원 효력 정지…‘이용자 방문기록 무단 수집’ 관련

이용자 온라인 활동 기록을 무단으로 수집했다는 이유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로부터 200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은 쿠팡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양상윤 부장판사)는 6일 쿠팡이 개보위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개보위가 부과한 과징금 2011억600만원과 시정명령·공표명령의 효력은 본안 소송인 과징금 부과처분 등 취소소송의 1심 판결 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된다.재판부는 “각 처분의 효력으로 인해 신청인(쿠팡)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 이 사건 각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음이 소명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