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범죄 수사는 해도… 자료는 못 받는 경찰

증선위 정보제공 대상서 또 빠져 檢 폐지로 역할 커져도 권한없어 자본시장 불공정 수사 한계 여전 검찰청이 폐지된 후에도 경찰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과 관련한 금융당국의 조사자료를 확보하는데 제약을 받고 있다.

금융당국의 정보제공 대상이 기존 검찰총장에서 중대범죄수사청장(이하 중수청장)으로 단순히 바꾸는데 그쳐서다.

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달 2일 검찰청이 폐지되면서 자본시장법상 일부 불공정거래행위 관련 통보·정보제공 대상이 기존 검찰총장에서 중수청장으로 변경됐다.

그러나 경찰청장은 통보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검찰청 폐지에 따라 자본시장법에서 검찰총장이 포함된 규정을 단순히 검찰청에서 중수청으로만 바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