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금융범죄 수사 구멍에 시장신뢰 무너져

준비 안된 형사사법체계 개편으로 시세조종, 부정거래 같은 중대금융범죄 수사망에 구멍이 계속 발견되고 있다.

금융당국의 불공정거래 조사 결과를 넘겨받아온 검찰의 수사권이 사라진 후 법조항 미비로 경찰이 해당 정보에 접근하지 못하는 게 대표적이다.

검찰의 후신격인 중대범죄수사청은 인력과 시스템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해 신속한 단죄와 범죄수익 환수와는 한층 멀어지게 됐다.

새로운 수사체계 도입 이후 자본시장법은 증권선물위원회의 불공정거래행위 통보 대상을 중대범죄수사청장(과거에는 검찰총장)으로 제한했다.

증권·금융범죄를 포함한 수사의 상당부분을 맡는 경찰은 당국의 분석 자료를 받을 수 없게 된 것이다.

인지수사를 하더라도 별도의 압수수색을 거쳐야 돼 영장 준비와 발부, 집행까지 시간이 더 걸릴 수 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