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조작기소특검, 與서도 무용론 … 김용민 "現 수사기관으로 충분" 법무부 "검사 파견 최소화"

조작기소특검을 당론으로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에서도 해당 법안에 대한 무용론이 나왔다.

공소취소특검을 심사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비공개 회의에서다.

5일 뉴데일리가 입수한 전날 국회 법사위 법안 1소위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 국가기관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조작기소특검) 심사 회의록에 따르면 민주당 소속 의원이 특검법에 대한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여권에서 검찰개혁 강경파로 불리며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주장해 왔던 김용민 민주당 의원에게서다.

같은 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상정된 공소취소특검법이 소위에 회부돼 논의가 시작됐는데, 김 의원이 특검법이 필요하지 않다고 지적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