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소송 휘말린 적극행정 공무원, 변호사비 먼저 지원한다

적극행정을 추진하다 수사나 소송에 휘말린 공무원이 앞으로 별도의 심의 없이 신청만으로 변호사 선임 비용을 우선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법률 상담부터 수사·소송 대응까지 지원하는 전담 조직도 신설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10일부터 시행된다.

우선 적극행정 공무원의 법적 대응을 돕는 '적극행정 보호지원단'이 신설된다.

기존에는 수사나 소송에 휘말린 공무원이 개별적으로 대응한 뒤 비용을 지원받았다면 앞으로는 전담 직원과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지원단을 통해 법률 상담부터 수사·소송 대응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