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국가유산청 세운4구역 규제는 행정갑질" … 제도 개선 촉구

오세훈 서울시장이 종묘 앞 세운4구역 재개발사업과 관련해 국가유산청의 세계유산영향평가 요구를 '행정갑질'로 규정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문화유산 보존을 이유로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정비사업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오 시장은 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세계유산 보존과 도시의 미래, 공존의 길을 찾다'

정책토론회에서 "서울시가 객관적인 확인을 위해 공동 실측을 제안했지만 이마저도 거부했다"며 "명백한 행정갑질"이라고 밝혔다.이어 "문화유산을 지킨다는 이유로 명확한 기준과 근거 규정도 없이 도시의 미래와 시민의 삶까지 멈춰 세워서는 안 된다"며 관련 법령과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이날 토론회는 국민의힘 서울시당과 서울시가 공동 주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