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측 "대법관 재제청 요구는 인사권 본질"…헌재에 의견서

이재명 대통령 측이 청와대의 대법관 재제청 요구를 두고 야당이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에 대해 "새로운 (대법관) 후보자 제청을 요청하는 건 임명권의 부수적 권한이 (인사권의) 아닌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내용"이라는 입장을 밝힌 것을 파악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통령 측은 국민의힘이 지난 9월 이 대통령의 대법관 재제청 요구를 두고 국회의 임명 동의권이 침해됐다며 청구한 권한쟁의심판 과정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 대통령 측은 의견서에 "임명권이란 개념엔 임명하지 않을 권한이 포함된다"고 했다.

대통령에게 임명하지 않을 권한이 없다면 대법원장이 확정한 인사를 외형적으로 완성하는 형식적 임명 행위에 불과하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