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측 "대법관 임명권에 후보자 선별권 포함" … 헌재에 권한쟁의 각하 요구

이재명 대통령 측이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와 관련해 대통령의 임명권에는 후보자 적격성을 판단하고 임명 여부를 결정할 권한이 포함된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각하하거나 기각해 달라고 요청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통령 측은 지난달 13일 헌재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이 사건 재제청 요청 행위의 직접적인 상대방은 대법원장"이라며 "청구인들이 대법원장의 권한에 대한 침해를 이유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국회의원 심의·표결권 침해 역시 대통령이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하지 않은 데 따른 간접적인 결과일 뿐 개별 의원의 권한 침해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