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급 정보유출, 재난급 대책 필요[청계광장/이성엽]

범죄수익 환수하는 적극대응 전환하고 끝까지 추적하는 상설수사·국제공조와 통합대응 위한 사이버수사청 신설 필요 자고 나면 들려오면 해킹과 정보 유출 소식이 이제 크게 놀랍지도 않다.

대다수 국민이 내 정보가 이미 다 털렸을 것이라는 자조 섞인 불안이 팽배하다.

정부는 매번 조사를 하고 매출의 최고 10%에 해당하는 과징금까지 부과한다지만, 해킹과 정보 유출이 줄어들기는커녕 증가하고 있다.

개인정보 유출 신고는 2024년 307건에서 지난해 447건으로 45.6% 급증했다.

올들어 8월까지 신고는 579건으로 이미 작년 건수를 넘어섰다.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접수된 올해 상반기 침해사고도 전년 동기보다 19.5%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