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끝나자 '조작기소 특검' 만지작 … 李 공소취소 논의 어디까지 왔나

더불어민주당이 국정조사가 끝난 직후 '조작기소 특별검사법'을 정기국회가 끝나기 전 재추진에 나서면서 이재명 대통령 형사 재판 사건의 '공소취소 논란'이 다시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4월 발의한 특검법에 담겼던 공소취소 관련 조항을 수정 또는 삭제해 법안 처리에 나설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9월 특검을 통한 진상 규명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기존 기소 사건의 이송·처분 조항을 삭제하라고 공개 요구한 바 있다.

하지만 특검법을 둘러싼 논란이 조항 삭제만으로 해소될지는 미지수다.

이 대통령 본인과 관련된 사건들이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는 점에서 결국 공소취소를 위한 우회로가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