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도 기소 안했는데…조희대 국정조사, 실효성 의문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 초점을 '12·3 비상계엄 당시 행보'에 맞추기로 했으나 새로운 사실이 드러날 가능성이 높지 않아 실효성이 의심스럽다는 반응이 나온다.

2개의 특별검사팀이 의혹을 수사했으나 범죄 혐의를 밝혀내지 못했다.

조 대법원장은 국정감사에서 계엄사령부의 협조 요청을 거부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힌 바 있다.

31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 목적을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의 행위에 초점을 맞추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다음 달 5일 열릴 본회의에 국정조사요구서를 보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