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조희대 국정조사는 이 대통령 유죄판결 정치보복"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은 30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 유죄판결에 대한 정치보복"이라며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김승수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 국정조사 대상 의혹으로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판결을 제시한 것은 국정조사 목적이 정치보복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자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르면 국정조사는 계속 중인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돼서는 안 된다"며 해당 의혹은 법적으로 국정조사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이 제시한 김건희 여사 재판 지연 의혹에 대해서도 같은 주장을 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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