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투자 늘린 중소기업, 세무조사 부담 없앤다

일자리·투자확대 중소기업, 정기 세무조사 선정 제외 -

청년·고령자·장애인 고용, 지방 투자기업 우대 -

□ 국세청은 기업이 세무검증에 대한 걱정 없이 경영활동과 성장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일자리창출 계획서 또는 투자확대 계획서를 제출한 중소기업을 ’25사업연도 법인세와 ’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정기 세무조사 선정에서 제외한다.

□ 이번 세정지원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신규 고용과 투자를 통해 우리 경제의 활력을 높이는 중소기업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한 것으로

ㅇ 세정지원 대상은 ’25사업연도(개인은 ’25년 귀속)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금액* 이하인 법인 및 개인사업자로서,「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이다.[참고1]

* (예시) 1차 금속제조 1,800억원/의복·신발·가구제조 1,500억원/식료품제조 1,200억원/운수업 1,000억원/인쇄업 800억원/수리업 600억원/음식·숙박업 400억원

□ 다만, ’25사업연도 기준 ➊자산총액 2천억 원 이상이면서 수입금액 500억 원 이상인 법인, ➋법무·세무 등 전문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법인 또는 의사·변호사 등 전문직 개인사업자로서 수입금액이 500억 원 이상인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 일자리창출 중소기업 세정지원

□일자리창출 세정지원 대상은 ’27년 상시근로자 수를 ’26년보다 2%~3%(최소 1명) 이상 늘리는 일자리창출 계획서를 제출한 중소기업으로

ㅇ ’25사업연도 수입금액이 500억 원 미만이면 상시근로자 수가 2% 이상, 500억 원~1,800억 원이면 3% 이상 증가하여야 한다.

500억 원 미만

상시근로자 2%(최소 1명) 이상 증가

500억 원 이상

∼ 1,800억 원 이하

상시근로자 3%(최소 1명) 이상 증가

□ 특히, 일반 중소기업이 청년(15~34세)인 상시근로자 1명을 고용하면 2명을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여 일자리창출 비율을 계산하고

ㅇ청년창업 중소기업, 청년일자리 강소기업이 일반 상시근로자 1명을 고용하면 2명을 고용한 것으로 일자리창출 비율을 계산하여 청년 고용과 청년 기업을 우대한다.[참고2]

ㅇ일반 중소기업이 고령자(60세 이상)와 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에도 청년 고용처럼 2배 가중치를 적용하여 취약계층 고용을 우대한다.

󰊲 투자확대 중소기업 세정지원

□ 투자확대 세정지원 대상은 ’27년 투자금액을 ’26년보다 5%~20% 이상 증가시키는 투자확대 계획서를 제출한 중소기업으로

ㅇ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토 균형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수도권(서울/인천/경기)과 지방 사업장을 구분하여 투자금액 기준비율을 다르게 적용한다.

□수도권 사업장의 경우 ’25사업연도 수입금액이 500억 원 미만이면 10% 이상, 500억 원~1,800억 원이면 20% 이상 투자를 확대하여야 하고

ㅇ 지방 사업장은 이보다 5%p 낮은 5%(수입금액 500억 원 미만), 15%(수입금액 500억 원~1,800억 원) 이상 투자금액이 증가하여야 한다.

500억 원 미만

(수도권) 투자금액 10% 이상 증가 / (지방) 5% 이상 증가

500억 원 이상

∼ 1,800억 원 이하

(수도권) 투자금액 20% 이상 증가 / (지방) 15% 이상 증가

ㅇ수도권과 지방에 동시 투자하는 중소기업은 지방사업장 투자비율이 80% 이상이면 지방사업장 투자기준비율을 적용하여 세정지원을 실시한다.

󰊳 계획서 제출 방법 및 유의사항

□ 세정지원을 받기 위해 일자리창출 계획서와 투자확대 계획서를 모두 제출할 필요는 없으며 둘 중 하나만 제출해도 된다.

□ 계획서는 11월 2일 ~ 11월 30일에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관할세무서에 우편 또는 방문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ㅇ 홈택스에서 계획서를 작성하면 고용증가 비율, 투자증가 비율 등을 자동으로 계산해 주어 편리하게 제출할 수 있다.

* 홈택스 검색창에서 “일자리창출” 또는 “투자확대” 검색

□ 성실도 하위 등 정기조사 선정대상에 해당함에도 일자리창출 계획서 또는 투자확대 계획서를 제출하여 ’25사업연도 정기조사 선정에서 제외된 중소기업이 당초 제출한 계획서대로 일자리와 투자를 늘리지 않은 경우에는 ’28년에 ’25사업연도 정기 세무조사 대상자로 추가 선정한다.

□ 아울러, 임금체불 명단공개 사업자, 체납/조세범/분식결산 등 불성실 사업자 및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자는 세정지원 대상에서 제외하여 성실하게 납세하면서 고용과 투자를 확대하는 중소기업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할 방침이다.

□ 앞으로도 국세청은 일자리를 만들고 미래를 위해 투자하는 중소기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세정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