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통위, 구글·애플 인앱결제 강제에 과징금 637억원 부과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을 내려받는 앱 마켓을 운영하는 구글과 애플이 앱 개발사에 자사 결제 방식을 사실상 강요한 행위로 총 637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앞으로 앱 개발사가 이용자를 외부 결제 사이트로 안내할 수 있도록 결제 정책을 바꿔야 한다.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28일 전체회의에서 구글에 429억 원, 애플에 208억1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2021년 세계 최초로 도입된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을 적용한 첫 제재다.

이 법은 앱 개발사에 특정 결제 방식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한다.방미통위는 두 회사가 다른 결제 방식도 허용했지만 자체 결제 수수료(30%)와 큰 차이 없는 26%의 수수료를 매겨 사실상 자사 결제를 강요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