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메가특구 52시간 예외에 “사회적 대화로 해법 찾아야”

주 52시간제 예외 등의 노동 특례를 포함한 ‘초광역특구법’을 두고 여당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일부 여당 의원은 해당 특례가 위헌 소지가 있으며 노동자 권리를 후퇴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27일 고용노동부에 대한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고소득·연구직의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 특례를 규정한 초광역특구법안에 대해 “게으른 해법”이라며 “어느 보수 정당도 감히 시도하지 않았던 시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무제한 노동 허용은 어느 노동자한테나 다 동일하게 (적용해야 하며), 차별적으로 적용하면 안 된다”며 “헌법에서 규정하는 노동조건 법정주의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