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과 메가특구 ‘52시간제 예외’ 논란의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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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대립을 할 만큼 심각한 차이가 있는 것 같지 않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3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규제합리화위원회 회의에서 반도체 메가특구(또는 초광역특구)에 관한 특례법의 노동특례를 둘러싼 논란에 이렇게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규제 합리화 중에서 가장 격렬하게 부딪치는 의제가 노동시간 문제”라며 경영계와 노동계 간 대화를 주문했다.

오늘 이재명 정부가 메가특구에 관한 특례법을 추진하면서 52시간(연장근로 12시간 포함) 노동시간제 적용 배제 등 노동특례를 포함하는 것을 두고서 크게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재명 대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