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4.5일 내걸고 52시간 예외…‘메가특구’에 꼬인 李 노동개혁

실근로시간 단축과 노동기본권 등 근로자 처우 개선을 핵심 국정과제로 내걸었던 이재명 정부의 노동개혁이 집권 2년 차에 접어들며 표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노동시간을 달성하겠다며 약속했던 ‘주 4.5일제 도입’과 ‘포괄임금제 원칙적 금지’

등 노동계가 기대했던 개혁 시계는 멈춘 반면, 인공지능(AI)·반도체 산업 육성을 명분으로 한 ‘주 52시간제 예외 허용’

논쟁이 모든 노동 의제를 집어삼키면서다.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법안에 윤석열 정권조차 여론의 역풍에 밀려 포기했던 장시간 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