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 역대 최대 뇌물 ‘LIG D&A’…2년 입찰제한 속 후속사업 영향은

방위사업청 방위사업계약심의위원회(계심위)가 지난 20일 LIG디펜스앤에어로스페이스(LIG D&A)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24개월’을 의결했다.

임직원이 4억 원대 뇌물 공여 혐의로 기소된 데 따른 처분이다.

계심위는 방사청 개청 이후 최대 규모 뇌물이라는 점을 들어 이 같은 제재를 내렸다.

국가 안보와 방위사업 전반의 신뢰를 해친 점도 고려했다고 한다.이런 가운데 방산업계와 법조계 일각에서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신규 입찰뿐 아니라 부정 수주한 사업에 대한 자격도 박탈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뇌물제공 행위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기존 수주 사업에 대한 제재가 미흡하다는 취지다.

검찰이 적발한 뇌물수수 방사청 직원의 관여 의혹 사업은 6건의 선행기술 과제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