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주52시간 예외, 새 제도 필요있나…시행령 수정 등 논의"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반도체 연구개발(R&D) 인력의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 적용 논란과 관련해 별도의 입법보다 기존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초과근로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전제로 노동자의 건강권을 보호하면서도 기업의 애로를 해소할 수 있는 절충점을 찾아야 한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합리화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반도체 업계의 근로시간 특례 요구를 듣고 "그것 때문에 새로운 제도를 만들 필요까지 있나"라며 "기존의 제도 시행령을 수정을 하거나, 아니면 절차를 쉽게 하거나, 이런 걸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도 한번 서로 깊이 논의를 한번 해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측은 반도체 핵심 연구개발 인력의 근로시간 특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