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發 고용·지역경제 충격 줄인다…정의로운전환 특구 기준 마련

정부가 탄소중립 이행 과정에서 일자리 감소와 기업 경영 악화 등 산업전환 충격을 겪는 지역에 고용유지와 재취업, 기업 경영안정 등을 지원한다.

노동자와 주민의 의견 수렴을 의무화하고 특구 지정 기준을 구체화해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경제적 피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23일 '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11월2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산업통상부와 공동으로 마련한 이번 고시안은 특구 지정 요건과 신청 절차, 지원 체계 등을 구체화한 것이 핵심이다.

정부가 2040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의 단계적 폐지를 추진하면서 발전소 노동자와 협력업체의 고용 안정, 폐지 지역의 경제 회복이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