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반도체 주52시간 예외, 새 제도 필요 있나…시행령 수정 검토”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전남광주 반도체 클러스터 지원을 위해 ‘초광역특구법(메가특구법)’에 주 52시간 예외 적용하는 문제와 관련해 “기존 제도 시행령을 수정하거나, 절차를 쉽게 하는 방법이 있는지도 서로 깊이 논의해 보라”고 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규제합리화위원회 2차회의에서 반도체산업협회 측으로부터 핵심 R&D 인력의 근로시간 특례를 연내 실현해달라는 건의를 받고 “절차가 불편하다면 포괄적으로 (인가를) 미리 해주면 되죠.

그것 때문에 새로운 제도를 만들 필요가 있냐”며 이같이 말했다.

이를 두고 메가특구법에 주52시간 예외 특례 조항을 넣기보다는 특별연장근로제 등 기존 제도를 활용하라는 취지라는 해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