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MASS KOREA매스코리아

헤럴드경제··정치

민주당 “‘오세훈 2심 무죄’ 상식 벗어난 판결…상고심에서 법리 오인 바로잡아야”

민주당 “‘오세훈 2심 무죄’ 상식 벗어난 판결…상고심에서 법리 오인 바로잡아야”
사진 출처: 헤럴드경제

기사 앞부분 · 출처: 헤럴드경제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3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관련 공직선거법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을 두고 “상식을 벗어난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이날 선고에 대한 논평을 내고 “오늘 항소심 재판부가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명태균 씨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며 대납 혐의를 통째로 지웠다”며 “1심 재판부가 불법 정치자금이라 인정한 돈을 항소심 재판부가 떳떳한 돈이라고 감싸준 것”이라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항소심 재판부는 이달 초 윤석열의 ‘명태균 여론조사’

사건에도 무죄를 선고했다”며 “이것이 법원인가, 무죄가 나오는 ‘무죄 자판기’인가”라고 비판했다…

매스코리아는 저작권을 지키기 위해 언론사 기사의 본문을 싣지 않습니다. 전체 기사는 헤럴드경제 사이트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좋아요·싫어요는 독자 반응이며, 언론사나 매스코리아의 입장이 아닙니다.

여러 시각

더보기 →

댓글 0

댓글은 회원만 쓸 수 있습니다. 로그인 · 회원가입

첫 댓글을 남겨 주세요.

욕설·비방·개인정보 노출 댓글은 운영 정책에 따라 가려질 수 있습니다. 금칙어는 자동으로 ***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