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초광역특구법 제정 추진…역대 최대 320여개 '메뉴판식' 규제특례

[서울=뉴시스]이인준 기자 = 정부가 메가프로젝트·5극3특 성장엔진 등 지방주도 성장 조기성과 창출을 위한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법'(옛 메가특구법) 제정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단일 법률 역대 최대 수준인 320여개의 '메뉴판식 규제특례'와 기업·지방정부의 신청이 있으면 일정 기간 규제의 효력을 배제·완화할 수 있는 '수요응답형 규제유예'

등 범정부 정책지원을 뒷받침해 대규모 기업투자 유치를 통한 전국에 5극3특 성장엔진의 핵심거점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23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대통령 소속 '규제합리화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규제합리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