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박상혁, ‘초광역특구법’ 발의…“320개 규제특례로 지방 투자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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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윤채영 기자]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방에 대규모 기업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320여개 규제특례와 40여개 정책지원 패키지를 담은 ‘초광역특구법’을 발의했다. 박 의원은 20일 ‘지방주도성장을 위한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은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5극3특’ 성장엔진 육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방 투자기업에 규제특례와 지원정책을 집중적으로 제공하는 ‘초광역특구’를 지정·운영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법안은 총 8장 264개 조문으로 구성됐다. 기업과 지방정부가 필요한 규제특례를 선택할 수 있도록 320여개의 ‘메뉴판식 규제특례’를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