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 규제특례 포함, 민주 '초광역특구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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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반발 고려, 제외한 별도 법안도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등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근로시간 규제특례를 담은 '초광역특구법'을 발의했다. 특구인프라와 정주여건 조성을 위한 320여개 규제특례와 40여개 정책지원 패키지가 담겼다. 다만 주52시간 근로시간 예외적용을 둘러싼 노동계의 반발을 고려해 해당 특례를 제외한 별도 법안도 발의키로 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상혁 민주당 의원은 20일 '지방주도성장을 위한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초광역특구법)을 대표 발의했다. 제정안은 특구기업의 연구·개발업무 종사자 중 근로소득 상위 3%에 해당하는 노동자에 대해 노사합의를 거쳐 근로시간과 연장·야간·휴일근로 기준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