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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 국감 '정치수사' 공방…與 "검찰 조작기소" 野 "李 공소취소 압박"(종합)

공소청 국감 '정치수사' 공방…與 "검찰 조작기소" 野 "李 공소취소 압박"(종합)
사진 출처: 뉴시스

기사 앞부분 · 출처: 뉴시스

[서울=뉴시스]하지현 김윤영 기자 = 여야는 22일 검찰청 폐지 이후 출범한 공소청을 대상으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 가능성과 과거 검찰 수사의 적정성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

판결의 적절성과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조작기소 의혹 등을 제기한 반면,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이 수사기관에 이 대통령의 공소취소 등을 압박하고 있다며 정치적 중립성 문제를 지적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 항소심 유죄 판결을 거론하며 "최근 사법부 일련의 움직임이 굉장히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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