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중수청 지휘·감독 포기는 탄핵사유”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최현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중대범죄수사청장의 국무회의 배석을 포기하는 것은 ‘탄핵 사유’라며 일각의 수사 중립성·공정성 비판을 정면 반박했다.

청와대 역시 수사 중립성을 지키는 기준은 배석 사실 자체가 아닌 정부 의지에 달린 것이라며 공세적 논쟁에 나섰다.

그럼에도 전문가들은 이 같은 조치가 사정기관의 중립성을 위축시킬 것이란 우려를 내놓았다.

국정 투명성·개방성·책임성 제고를 명분으로 민주화 이후 축적된 관행을 깨려는 이재명정부의 시도가 국민 설득에 성공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