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가처분 놓고 과방위 국감 공방…"면죄부 아냐" vs "입틀막 사과해야"

헌법재판소의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 국감 제척 가처분 일부 인용을 놓고 2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여야가 정면 충돌했다.

헌재는 이진숙 의원의 국회 과방위 국정감사 제척 결정의 효력을 일부 정지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22일 국감에 참여할 수 있게 됐지만,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참여가 제한된다.

헌재는 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해관계가 뚜렷한 4개 범주의 제척은 유지하되, 포괄적 참여 제한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국회의원에 대한 감사중지 의결과 관련된 첫 헌 - 매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