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중수청 지휘감독 포기는 탄핵사유"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대한 지휘감독을 포기하는 것은 헌법과 정부조직법 위반으로 탄핵사유"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국정에 관한 대통령의 지휘감독은 권한인 동시에 책임"이라고 규정하면서 이 같이 주장했다.

중수청과 공소청 등 수사관련 기관장의 국무회의 상시 참석이 수사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야당의 비판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헌법과 정부조직법에 '모든 부처청은 대통령과 총리의 지휘감독을 받는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헌법 - 매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