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중수청장·경찰총장 국무회의 배석불가, 억지다?…정말 전례 없을까

국무회의에 배석한 중대범죄수사청장 경찰청장 캐리커처 [그래픽=제미나이 생성]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과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지난 1월에도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과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국무회의에 참석한 바 있습니다.

이는 작년 12월 30일 이재명 대통령이 “다음 국무회의부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도 다 참여하게 하십시오.

일주일에 한 번이니까…”라며 참석을 요구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이를 두고 야권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한동훈 의원은 20일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총장은 물론 경찰총장도 국무회의에 배석시키지 않는 관례를 유지해 온 것은 수사기관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위해서였다”며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