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과세 고시안, 오는 30일 확정…이형일 "최대한 숙고해 판단"

[the300][2026 국정감사] 국세청이 가상자산 양도·대여소득 과세를 위한 고시안을 이달 말까지 마련한다.

다음 달 사전심사와 행정예고를 거쳐 내년 1월 과세 시행에 나설 계획이다.

다만 여야 정치권에서 과세 기준과 인프라 미비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정부는 업계와 전문가, 국회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과세 시행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장인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오전 재경위 종합감사에서 "국정감사 과정에서 가상자산 과세 준비 상황과 관련 고시 내용에 대한 보고를 요청했고 정부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았다"며 "아직 고시안이 확정된 것은 아니며 정부는 10월 말까지 확정할 예정이라고 보고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