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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수정 요구 10건 모두 묵살"…미래대응기금 졸속 추진 의혹

기사 앞부분 · 출처: 파이낸셜뉴스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정부가 162조원 규모 미래대응기금 신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획예산처가 재정경제부의 수정 요구를 모두 묵살하고 졸속으로 추진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재경부가 미래대응기금 여유자금 조항 삭제를 요구했지만 기획처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청년의 미래를 소멸시키는 미래대응기금을 전면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국회 재경위 소속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8월 27일 재경부가 기획처에 제출한 미래대응기금법 제정안과 국가재정법 개정안 검토의견을 공개했다.

재경부는 검토의견을 통해 미래대응기금법 조문 7개 삭제와 국가재정법 개정안 조문 3건 수정을 요청했지만, 기획처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이 박 의원의 설명이다.

박 의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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