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중수청장 국무회의 참석 논란에 "공소 지휘 일체 다루지 않을 것"

청와대는 22일 중대범죄수사청장·공소청장의 국무회의 배석에 따른 정치적 독립성 훼손 논란에 대해 "'참석하는 것 자체가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수사의 공정성·중립성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라는 인식 자체가 문제"라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일각에서 중수청장·공소청장의 정례적인 국무회의 참석에 우려하는 것과 관련 "과연 수사기관장이 다른 행정기관들과 다른 그런 특별한 존재로 분류돼 국무회의에 참석해서는 안 될 법한 사람인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검찰총장이 국무회의에 배석하지 않았던 관행이 있었던 시절에 과연 검찰총장이 정치적으로 독립되어 있었고 검찰이 정치 검찰이 아니었는지 묻고 싶다"며 "검찰총장이 과연 정치적 독립성을 확고하게 지키기 위한 노력을 했는지 그것도 되묻고 싶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