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檢총장 배석 않을 땐 독립적이었나”…중수청장 국무회의 배석 유지 방침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등 사정기관장의 국무회의 배석이 수사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 가운데, 청와대는 22일 검찰총장이 국무회의에 배석하지 않던 시절에는 정치적으로 독립적이었느냐고 정면 반박했다.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민주권정부는 수사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 공소 판단의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 확고히 노력하고 있으며, 이 원칙은 앞으로도 흔들림이 없을 것”고 밝혔다.이어 “국무회의에서 구체적 개별 사건에 대한 수사나 공소 지휘 관련 내용은 일체 다루지 않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