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론스타 1682억 세금 반환 소송 파기환송심서 승소

[서울=뉴시스]홍연우 이윤석 기자 = 대한민국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벌인 1682억원대 세금 반환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승소했다.

앞서 정부와 서울시가 론스타 측에 세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한 1·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뒤집힌 데 따른 것이다.

서울고법 민사16-1부(부장판사 정재오·김선희·이원석)는 22일 론스타펀드 등 9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서울시와 강남구를 상대로 제기한 같은 취지의 소송에서도 론스타 측의 청구를 기각했다.

론스타 등은 외환은행과 극동건설, 스타리스의 발행주식에 투자할 목적으로 버뮤다와 벨기에 등에 지주회사를 설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