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1600억원대 세금 반환' 파기환송심 패소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대한민국과 서울시를 상대로 낸 1682억원 상당의 세금 반환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6-1부(부장판사 정재오)는 22일 론스타 관련 법인인 허드코 파트너스 포 코리아 등 9개 회사가 대한민국과 서울시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소송 총비용도 론스타 측이 내도록 했다.

재판부는 론스타 등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한국 정부는 론스타에게 갈 뻔한 1682억원 세금을 지키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