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서 돈 벌고 '1682억 세금 돌려달라' 론스타 … 파기환송심서 정부·서울시에 패소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한국 정부와 서울시 등을 상대로 제기한 1682억 원대 세금 반환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패소했다.

당초 정부가 세금을 돌려줘야 한다고 판단한 1·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뒤집힌 데 이어 파기환송심에서도 정부 측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6-1부(부장판사 정재오·김선희·이원석)는 이날 론스타펀드 등 9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론스타 측이 서울시와 강남구를 상대로 제기한 같은 취지의 소송에서도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이번 소송의 핵심 쟁점은 이미 납부된 세금에 대한 환급을 누가 청구할 수 있느냐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