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AI 표시·광고 가이드라인' 초안 마련…다음달까지 의견청취

공정거래위원회가 AI(인공지능) 관련 부당 표시·광고 판단기준과 사례 등이 담긴 'AI 관련 표시·광고 가이드라인'

초안을 마련하고 기업과 소비자,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의견청취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사업자가 AI 기술을 활용한 상품 등에 관해 표시·광고를 할 때 준수해야 할 기본 원칙과 표시광고법상 부당한 표시·광고의 판단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표시광고법 적용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법 위반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을 띤다.

구체적으로 가이드라인은 AI 관련 용어의 정의와 표시·광고의 일반 원칙을 설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