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대법관 인선 지연속 소부 미제사건 넉달새 28% 증가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인선을 둘러싼 대법원과 청와대의 재제청 갈등이 해소되지 않는 가운데 대법원 소부의 미제 사건이 4개월 만에 30%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노 전 대법관이 3월 퇴임한 뒤 후임 자리가 7개월 넘게 채워지지 않는 ‘13인 체제’의 영향으로 인한 재판 지연 현상이 하반기에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대법원이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요구 자료에 따르면 민사·형사·특별사건을 합친 대법원 소부 미제 사건은 4월 8232건에서 5월 8891건, 6월 9322건, 7월 1만606건으로 늘었다.

8월에는 1만524건으로 소폭 줄었지만 미제 사건은 4월부터 넉 달 만에 27.8% 증가했다…